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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김인옥 기자 | 기사입력 2021/12/10 [23:26]

인권이란 무엇인가?

김인옥 기자 | 입력 : 2021/12/10 [23:26]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요즈음처럼 성희롱, 성폭력이란 단어가 자주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받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약자인 여성의 인권이 침해받고 차별받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진 개념이다. 남녀차별없이, 노소차별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없이 인간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의 범위 및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노력을 통해 확장되었다.

인권 중에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인권은 먹고 사는 인권 즉 의식주라는 기본 생활권이다. 필자도 20년간 야인생활을 할 때 아침을 먹으면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을 걱정했고 저녁이 해결되면 잘 곳을 걱정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입을 것을 걱정하며 물로 허기를 채우던 참혹한 시절이 있었다. 하루에 두 끼를 겨우 떼우며 살기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낀 적도 있었다. 지금 지구상은 물론 우리 주변에도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 중 인권이란 말조차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굶어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필코 기억해야 한다.

인권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역시 시대적 조건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국제적으로 확인된 계기는 유대인을 비롯하여 집시,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약자들이 나치정권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단학살당하는 비극적 참상을 본 후이다. 이러한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엔에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이전부터 각 나라별로 발전해 온 인권기준을 국제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그렇게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모두가 존엄과 권리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담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사회권과 자유권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인권을 포괄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 된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 사이의 관계로부터 학교, 일터 및 직장,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이 유린되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으며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는 커녕 멸시와 모독과 음해 속에 시달리고 추위와 헐벗고 굶주림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 기본가치이므로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특히 이 지구상에서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인권이 말살되고 인간이하의 생활로서 짐승보다 불행을 겪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

세계 220개국 중 유일한 분단국가는 한반도 남한과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동포 북한 주민의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을 외면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12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의 나라 한국 한국인의 후손이 언젠가 부터 부족하고 못나서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진영논리로 싸우고 있지만, 북한 동포의 아픔과 굶주림을 우리 함께 느끼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한얼홍익인간 정신을 건국이념과 교육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가 과연 인간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믿는다.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오로지 국민이 하나 되는 국민통합, 국민화합으로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 되고, 세대 간 지역 간, 남녀노소가 하나 되고 동서가 하나 되어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소외된 우리 이웃사람의 인권과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힘을 보태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인권은 바로 나의 일이요, 내 자녀와 가족의 일이며, 이웃과 국민은 물론 인간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책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누구도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더 좋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다. 인권 중에 먹고사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인식하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인권을 누리자고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한얼인,한효섭.

▲ 한효섭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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