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교수 "주한미군 역할, 적극적 중국 견제로 이동…평택·오산 중심으로 해·공군 투사 모색"

▲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해양강국을 위한 해군의 역할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만 인근 해역에서 중국군의 군사 훈련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 수준으로 고조된 가운데, '신해양강국을 위한 해군의 역할과 발전방안'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같은 당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앞의 현실"이라며 "특히,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신해양강국'을 추진하며, 바다에 미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군은 '신해양강국'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어느 곳을, 어떻게 항해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변국은 급격한 해군력 증강, 군사활동 강화와 작전영역 확장 등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나아가 미·중 간의 경쟁 심화 속에서 역내 국가들의 동맹·파트너 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해군은 안보정세와 국방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양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혁신 4.0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해상 기반 기동형 3축체계 전력 건설과 AI 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해양강국을 위한 해군의 역할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제1논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해군의 역할'을 다룬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은 선택적 개입 축소이며 최우선 전략의 포기"라며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 국한돼 사용되며 명확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영역 혹은 다면 전장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통합억제는 영공,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내 미군 기지들이 중국의 선제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병력을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역동적 전력 전개'를 동맹전략으로 세웠다"며 "신속배치 전력을 늘려 전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장하도록 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이 확대돼 역내 역할이 강화되고, 특히 주한미군 기지를 거점 기지로 활용하려는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이를 위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기갑여단전투단(ABCT)을 스트라이커 여단(SBCT)로 전환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특정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중국 견제로 이동시키도록 했다"며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평택과 오산을 중심으로 해·공군을 주로 투사하는 형태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2논제로 'AI(인공지능)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방안'을 다룬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해군 소장)은 미래 해전의 양상을 ▲전장영역의 광역화 ▲전투수단의 첨단화·고도화 ▲전투양상의 복잡화로 꼽았다.

그러면서 "미래 해전 양상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 유인전력과 복합운용이 가능한 무인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개념을 "수상, 수중, 공중의 전(全) 영역에서 AI,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전력과 무인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해 작전·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강 참모부장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다중·군집 무인 체계 동시 운용 능력 강화를 위해 다중 무인체계를 활용한 감시정찰 및 교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 단절시 임무 연속 수행이 불가능하고 임무수행 반경이 제한되는 현 상태에서 벗어나 임무의 연속성 및 넓은 임무수행 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은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이라며 "기동함대에 편성해 유·무인 전력에 대한 지휘통제함의 임무를 수행하고 탑재된 다수·다종의 무인전력을 운용해 상황별 최적의 유·무인 전력을 구성해 부여된 감시·정찰·기만·교란·타격 임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해군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핵심전력"이라며 "AI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바다에서 강한 힘으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