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치적 목적 조사 없어… 정부 정책 여론동향만 파악" 주장박근혜 땐 120회에 5억… 56억이면 무려 1200회나 여론조사 한 셈당위성 인정받으려면 여론조사업체, 비용, 조사 결과 공개해야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가 여론조사에 60억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 등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업체, 비용,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여론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9월까지 4년5개월간 청와대가 여론조사에 쓴 금액은 총 56억6700만원이다. 대부분 '정기 국정지표 조사' 명목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청와대가 한 여론조사는 모두 수백여 건에 이른다.
청와대는 "내년 여야 대통령후보 지지율을 포함한 정치적 목적의 조사는 일절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따른 여론 동향 파악을 위해서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초기 정무수석실이 전담해온 청와대 여론조사는 지난해 1월 기획비서관실이 신설되면서 두 곳에서 나눠 실시한다. 청와대는 여론조사업체의 매출 규모와 실적 등을 바탕으로 조사업체를 정하고 연간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정기적으로 국정수행 지지도를 파악했지만 지난 4월 이철희 정무수석이 임명된 이후 핵심 이슈와 관련한 조사를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과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등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단독 처리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 언론중재법 처리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오자,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여론조사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면 여론조사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전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후보를 감별하려는 의도로 120회에 걸쳐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5억원의 조사 비용을 국가정보원에 떠넘겨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2018년 9월 청와대 여론조사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당시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투명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청와대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이미 끝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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