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강성 목소리 과대대표되면서 모든 선거서 질 것"…조응천 "중앙위원회 개최 늦추고 오프라인으로 바꿔야"

박용진 "강성 목소리 과대대표되면서 모든 선거서 질 것"…조응천 "중앙위원회 개최 늦추고 오프라인으로 바꿔야"

민주당이 당의 최고의사결정방식을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의결'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꾸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당내의 '비(非)이재명계' 인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통해 당헌 제14조의2(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신설, 전당원투표를 당의 최고의사결정방법으로 결정했다. 이는 24일 온라인 비대면 중앙위원회의 찬반투표를 거치게되면 확정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당헌 개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되게 중요한 결정인데 지난 금요일엔가 개정됐다"며 "(개정 내용을) 알 시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8일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이런 문제들을 쉽게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멀쩡하게 있던, 전당대회를 최고의사결정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바뀐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너무나 쉽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이대로 당헌을 고친다면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성정당을 만들 때, 무공천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그러니까 정치인과 당대표가 숙의하고 책임있게 선택해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활용했다"며 "지도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당원들이 짊어지면서 치명적인 결과들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정에서도, 그 내용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개정안대로면) 자칫 일부 강성 목소리만 과대 대표되는 일이 될 수 있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도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의 최고의사결정방식을 대의원대회에서 전당원투표로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인 저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을 정도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헌(黨憲)은 말 그대로 당의 헌법이므로 그 개정절차가 최대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찬반투표를 목전에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현실이 몹시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의 구체적인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120만 권리당원 중 10%만 뭉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당헌과 당규에 당원투표의 요건을 위임할 수 있게 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마치 대한민국에 대통령과 행정부만 있으면 되고 국회는 필요없다, 국회의 역할은 수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민주당에는 당대표와 당직자만 있으면 되고 거추장스런 의총,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따위는 필요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또한 당원 전원투표 가결의 요건에 대해 신설되는 당헌 개정안에는 명문으로 정해둔 바가 없이 당규로 정한다고만 돼 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얘기"라고 규탄했다.

조 의원은 역사적 경험도 상기시켰다. 그는 "독일은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 경험 때문"이라며 "1933년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고, 1934년 신임투표 형식의 국민투표에서 승리해 총통에 취임, 그길로 전체주의 체제로 치달은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과 얼마 전,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하려할 때에도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확인했다"며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전당원투표를 거친 결과가 어땠느냐. 우리 당이 내로남불의 오명을 확고하게 얻게 되고 이후 전국단위 선거도 내리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고 성토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당의 대의원제도, 중앙위원회 제도도 보완·수정해야 할 부분 있으면 이참에 바꿀 수 있다"며 "이런 숙의를 건너뛰고 바로 '전당원 투표제에 대한 찬반'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 개최일자를 연기해 달라"며 "비대면 온라인 중앙위 방식으로는 찬반투표만 가능하다. 현장 질의와 답변 그리고 안건 수정이 가능하도록 중앙위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