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환경공학 한국자유환경총연맹 공동대표

최근 환경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비과학적인 편향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고 한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몰아갔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수질평가 기준을 적용했음이 드러났다.

문 정부는 2017년 보 개방 시작 단계에서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있었다. 그래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 보 개방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특히, 보 해체를 결정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각각 112억, 296억, 1019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값을 수질 개선 편익으로 넣었다. 2020년 9월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이를 최종 확정했다.

보 개방 결과는 최종 확정 이후에 나왔다. 2021년 4월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음을 공식 인정했다. 특히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에서는 수질이 최대 40%까지 악화했다고 밝혀 해체 결정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음을 자인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는 보 해체 결정을 뒤집지 않았다.

공식 인정한 보 개방 결과는 수질 관리 이론과 일치한다. 강에 맑은 수질을 유지하려면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등 오염원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대도시·산업단지·농경지 등이 유역에 있는 큰 강에서는 한계가 있다. 비가 올 때 지면에 쌓인 먼지·쓰레기·비료·농약·토사 등이 상당량 유입된다.

이런 강에는 보를 만들어 오염물질을 가라앉히고 쓰레기를 걷어낸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오염물질은 미생물과 실지렁이 같은 저서동물에 의해 분해되고, 이는 다시 물고기 먹이가 돼 물이 맑아진다. 보를 이용한 수질 개선은 선진 대도시를 지나는 대개의 큰 강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법이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서울의 한강 잠실보와 신곡보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보의 수질 개선 효과를 부정했다. 대신 임기 내 적폐 청산이라는 조급함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 절차적 순서뿐만 아니라 B/C분석, 평가 기준 등에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숫자로 확인 가능한 수질은 항목 자체를 아예 조작했다. 법정 수질평가 항목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용존산소량(DO)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사용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평가지표 부적합성을 제기한 항목이다.

또, 수질평가에는 무의미한 ‘퇴적물 오염도’ ‘저층 빈(貧)산소 빈도’ 등과 같은 강바닥 지표를 넣어 보 해체에 유리하게 했다. 강에 보가 있으면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물은 맑아지고 강바닥 오염도는 증가한다. 이는 집을 청소하면 실내공기는 깨끗해지고 쓰레기통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평가위원회는 실내공기보다 쓰레기통을 중요시한 셈이다.

그 외 수생태계 개선, 친수 활동, 홍수조절 능력 등 거의 모든 항목이 편향적으로 평가됐다. 4대강 사업 관련 역대 5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것들이 철저히 밝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