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을 특검 하라!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무엇이? 피해자중심,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인가!

-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1년 이후 11년째, 미해결 생존피해자들 아이들이 모두 죽고 있다!

지난 27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242명을 심사결과 195명에게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하면서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총 지원 대상 4,470여명에게 1,220억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30일(금)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2개 가습기살균제 살균제 피해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11년째 미해결 사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 아이들이 모두 죽고 있다,고 외치면서 “피해자 중심,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는 모두 거짓말, 피해자들을 더 희망고문하지 말라! 거짓말, 불통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전체 7,782명, 희생자 1,789명, 생존자 5,993명은 11년째 아비규환이며 악순환인데 환경부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환경부가 의도적 방해로 사회적참사특별법 연장에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진상규명이 강제 종결 또한 시행령에서 조차 조사권 박탈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없어지며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고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과 생존피해자들은 국가폭력을 당했다. 성토하면서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의 특검을 촉구했다!

근거자료는 지난 2021.6.2. 사참위가 ▲청문회 기본 계획 ▲청문회 주요 의제 (피해구제 지연 점검 등) 피해인정 심사 일정 지연 원인, 향후 피해구제 계획 실현 가능성 판정이 늦어지는 근본원인 등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 등 발언 관련 당부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환경부가 2020년 10월20일 사참위 현안 점검회의에서 2021년 말까지 월 200명씩 판정을 완료 하겠다고 사참위에 보고 했다. 하지만 2022년상반기 판정 완료 하겠다고 미루더니 다시 2022년 하반기로 판정완료 하겠다던 환경부는 청문회무산 이후 1년 4개월 동안 303명만 인정 보고대로 월 200명씩 판정 하면 3,200명 판정 했어야 했고, 2022년 하반기인 지금은 판정 완료가 아닌 반대로 미인정자가 3,365명인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7월13일 보도한 30차 가습기살균제참사 지급대상 보도 자료에서 137명을 심사하여 이중 110명에게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30차 회의록 자료를 살펴보니 장의비 지급 7명, 고도 2명, 중둥도 3명, 경도 10명 등 실질적 지급 대상자는 고작 22명 20%뿐이고 등급외 70명, 경미16명 등 나머지 80%는 소액정도 추정, 등급외로 70명은 요양생활수당에 해당 되지 못하게 하니 정말 어이없는 전시행정으로 1차~31차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모두 요양생활수당 받는 듯이 보도 자료만 작성 금액만 눈에 띄게 하고 모두가 그렇게 구제 받는 것처럼 이용! 인정한 생존피해자들도 결국 429명가량만 요양생활 수당 해당 나머지는 모두 등급외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화진 장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을 특검 하라! ▲무엇이? 피해자중심,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인가! 개별질환 하나하나로 어느 세월에 모두 인정할 것인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엽제 피해사례처럼 단독질환 및 후유증 질환 그리고 후유의증 질환까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전신질환 판정 기준과 전신질환 건강등급평가로 증거 증상 명확한 사망자 와 생존 피해자들을 모두 인정하라! ▲사회적참사 특조위 (이하 사참위) 권고를 조속히 이행 하여 제대로 특별법을 전면 재개정 하라! 등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등 12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및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함께했다.

광화문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참사 1,789명영령묵념   ▲ 김선홍회장발언   ▲ 박혜정환노연대표발언   ▲ 특검근거   ▲ 환경부피해구제발표 꼼수   ▲ 피해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