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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도 자유인가?

김인옥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23:21]

내란 선동도 자유인가?

김인옥 기자 | 입력 : 2022/10/12 [23:21]

권력과 경제적인 먹이체인 최상위에 군림하는 종속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동을 위한 예열을 시작하였다. 자유를 희롱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토착왜구설과 정신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노동 에너지 환경운동으로 출세한 금뱃지들과 국가기관장에 호위호식 무궁하여라. 운동권이라는 최상위의 먹이체인을 깨부숴내지 못하는 오랜된 이기적인 토종보수 세력들이 여권 권력을 장악하고 불어오는 북핵 핵폭풍에 꼬리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을 내쫒아내려고 덤벼드니 하물며 거대 하이에나 세력들이야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집권 6개월도 안 되었는데 국가 안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난장판이 된 국정감사, 이번 국감은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텐데 대장동 사건으로 잡혀던 것은 곽ㅇㅇ와 유ㅇㅇ 외에 반드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할 인물은 도리어 큰소리 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큰화적은 건재한 세상 윤석열 정부 다움은 무엇인가? 디지털정부 투자는 국민 옷깃에 골고루 내리는 이슬비 곧 구름(클라우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입증되었다. 국토부 토목건축사업이 제일 순환이 빠른 뉴딜정책 주제인데 주택 토지매매는 중단되어 버리고 금리와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그 원성은 탄핵과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국민체감으로 윤석열 정부는 위태위태하다. 대통령 혼자 개천 물가에 내보낸 모습이다. 곁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축사하러 다니는 총리와 장관들만 눈에 띤다. 이명박 정부와 결탁한 인재등용으로 윤석열 표 상품은 눈에 띄지 않고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에 보이는 터진 실밥만 바람에 유독히 나붓긴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진실로 듣게 된다. 모처럼 방송 채널을 돌리다 보니 이번에는 Y방송이 탄핵과 퇴진의 마중물로 국민대 학위 문제와 만화그림으로 문화예술인들 선동을 본격화한 느낌이다.
북핵의 위협 문제와 고금리 세금이라는 당면 현실 문제나 쪼그라드는 사회시스템의 재조정과 이념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완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카드를 만들어 비록 개인 빚은 늘어났지만 소비 활성화로 인한 국가 경기를 활성화했고 이명박 시절에 4대강 사업으로 서민 경제 순환 속도를 빠르게 해주었으나 지금 윤 정부의 비전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어제 윤정부의 디지털 국가정책을 검토해보니 이것으로는 단기적인 국민경제의 선순환은 거의 불가능하며 핵심요소인 인간의 문제가 빠져 있었다. 인간보다 유능한 AI를 만들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과학기술을 고도화할수록 인간의 윤리나 도덕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기심에 빠진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난장판의 길거리에서 질퍽거리는 코크에 쩔여진 문명의 외연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 진흥 이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주사파가 이룩해 놓은 먹이체인의 최상위의 자리를 그렇게 순순히 자리를 내주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낡고 세속에 찌든 명망가들에게성찬을 안락하게 들게 할 것 같은가?

이상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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