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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 17兆 도대체 무슨 돈?… 이복현 "철저히 살피겠다"

이강순 기자 | 기사입력 2022/10/13 [22:57]

불법외환 17兆 도대체 무슨 돈?… 이복현 "철저히 살피겠다"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2/10/13 [22:57]

금감원 국감… 가상화폐 자금출처 쟁점"北 흘러간 정황… 거래내역 수사해야""심각성 인지… 검경과 긴밀히 협조"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7조원 규모의 불법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 해당 자금출처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권 연루 여부 조사를 금감원에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화송금 사태와 가상화폐 거래시장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이리더움 창시자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암호화폐 해외 송금 기술을 발표했고, 그리피스는 이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징역 63개월형을 받았다"며 "만약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이는 좀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리피스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라며 "미국 연방 검찰이 제시한 자료라면 사실 개연성이 높으니 금감원은 정치권과 연결된 코인 게이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한홍 의원도 "최근 불법 외화송금 조사를 했을 때 17조원 가량 나왔는데 미국 가상자산 거래분석 포렌식 업체 자료를 보면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원 상당이 유입됐다"며 "태국에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북한으로 흘러가는 우회 송금 방법을 썼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020년 임명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을 제일 먼저 없앴다"며 "대북코인 발행이 같은해 4월이고 2019년부터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많은 행위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런 것들 지금부터 다 밝혀내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곳이 국내 금융당국 어디에도 없다"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상화폐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조직을 지금이라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기관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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