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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2022년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인옥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23:49]

[경북도의회]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2022년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인옥 기자 | 입력 : 2022/11/16 [23:49]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4일 미래전략기획단((기획단장 안성열), 청년정책관(정책관 장미정)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신경북전략프로젝트에서 발굴한 과제 중 대통령인수위 지역공약으로 120여 개 공약 중  99개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에서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은 영일만대교 설계비 정도이다.”고 지적하면서, “전 실국 대상으로 99개 과제가 정부시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위원은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하여 심의·의결·자문하는 기구로 그 성격상 대면회의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이다.”며, “하지만 2022년 8회 회의 모두 서면으로 개최는 등 행정 편의 적으로 사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향후 대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준(경주) 위원은 “청년 인구의 유출이 10년간 약17만명 정도인데, 타지역 청년에 대한 유입 정책은 미비하고, 우리지역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계속 유출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2023년도에는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위원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밀착 상담을 통해 위덕대학교 산업협력단과 65명에게 국비 250과 도비 50 합계 300만원씩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지원사업인데 상당히 반응 좋은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격려와 당부를 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은 “주요 청년 단체를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38억원 정도 투입에 일자리 창출 실적은 120여명인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성과가 좋은 것은 확대하고, 성과가 미진한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용역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스마트제조 청년스튜디오 지원사업을 지적과 격려를 하면서 도내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 231, 도비 331 합계 562만 원을 지급하는 창업사업자금 및 교육, 컨서링 등에 지원하는것인데 21명인데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지 도내 23개 시군으로 보면 1명도 해당이 안되는 점이 아쉽고 보다 많은 청년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을 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대부분 정책사업이 300에서 800만 원 미만이고 보여주기식 사업 숫자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중복성이 강해 과연 사업의 본질보다 실적과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만큼 숫자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도적인 사업을 개발 추진을 당부"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만(영주) 위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 역할 구분이 어렵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협의해서 조직 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구미에 1인 여성가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1인 여성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서비스가 이런 통계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통계 수치를 파악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질의와 보충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은 신경북전략프로젝트 사업이나 대경원 포럼같은 부분을 2021년 7000만 원, 2022년 1억 3000만 원 포럼 형태의 사업 지원비 같은 것을 다시한번 점검해보면서 실속있고 이슈를 찿아서 제대로 운영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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