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기에 패자에 대한 기록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기록이나 유물들의 발굴로 역사는 수정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기여를 했던 많은 인사들이 친일행적이 밝혀지면서 친일파로 낙인찍힌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과정에서 사실여부에 대한 진위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다양한 찬반 의견들로 대립되면서 공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와 권력의 잣대로 규정지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다. 그렇다고 사실 자체를 규정하려는 목소리까지 억압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그리고 지난5월13일 민주당 주도로 역사왜곡방지법이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역사왜곡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역사왜곡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악의적인 경우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그밖에 강력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웠던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었던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에 대해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람, 지프차 14대를 탈취한 사람, 무기고를 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북한군 개입설 등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5·18 정신인지 되묻고 싶다.

역사왜곡방지법 또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제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알리는 일에는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자행된 만행과 억압,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나 국내 일부 학자들의 주장 또한 그자체로도 우리 역사이고 현실의 일부이기에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장을 통해 명확히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족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청산을 추진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과거사 청산이 새로운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실과 화해’를 내세우고, 처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갈등으로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친일 행위를 처벌하겠다면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정권의 자의적인 잣대로 자행되는 문재인정권의 ‘역사왜곡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공론의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를 제단하려는 행위는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막아내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글은 칼럼을 쓰신 김 성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의견임을 공지합니다.